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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전날 중·러 정상회담 이후 도발 재개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가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오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방사포는 22일 단거리 발사한 지 2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한 5번째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뤄졌다. 전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오늘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일 수도 있다. 오늘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벌인 데 대해 "적대적 면모"라며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며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이 대러 수출용이 아닌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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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1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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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이 오는 5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1)를,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2)를, 장동빈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이 ‘수원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발제 3)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 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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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범죄 발표...특검 추진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이재명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책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조작 사실(공문 표지 갈이)을 발표한바 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찰의 사건조작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장경태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은 검찰의 구체적인 조작혐의를 지적했다. 첫번째 조작은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법 회유하고 압박하여 진술을 조작한 ‘진술조작’이다.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을 모아서 진술 조작이 의심되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출정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틀 전(5.14) 대책단의 방문조차 전면 거부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진술 조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냐? 또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장동 녹취록 그 어디에서도 ‘그분(이재명)’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5월 7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이재명·정진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대북송금사건에서의 ‘진술조작’, ▲2)공선법사건에서 공문서를 조작한 ‘수사조작’, ▲3)대장동 사건에서 녹취록을 조작한 ‘증거조작’에 이어, ▲4)검찰이 증거기록을 조작한 ‘기록조작’, ▲5)대장동 일당 간의 돈거래를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킨 ‘사실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4) 검찰이 증거기록을 조작한 ‘기록조작’ 사실은 사건번호 2022 고합 66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2022년 8월 19일 성남시 공보관실로부터 출장 관련 사진 2,451장과 동영상을 받아갔다. 증거 순번 183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취득한 사실을 수사기록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만을 수사기록 목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했다. 이를 통해 2,451장 중 2,300여 장의 사진은 그 취득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더 큰 문제는 문서를 짜깁기하면서까지 진술을 받아내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무엇을 더 얼마나 많이 숨기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증거자료를 검찰 편의에 따라 선별해서 기록하는 증거 숨김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8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의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이라는 것은 그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이 빠짐없이 기록된 목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i)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와 물건이 빠짐없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을 ‘수사기록’이라고, (ii) 그 중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기록을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이다. 이는 심각한 범죄다.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열람도, 등사 신청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으로 5) 검찰은 대장동 일당 간의 돈거래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킨 ‘사실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며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창작했다. 검찰이 말 그대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있지도 않은 선거자금 명목 100억 원’을 주장하기 위해 녹취록에서 확인된 시기조차 멋대로 조정하고, 진술을 왜곡해 사건의 진실, ‘사실을 조작’ 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남욱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돈을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자금 용도라고 둔갑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100억 원이라는 이 돈이 6월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6월부터”라는 말이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2014년 당시 지방선거일이 6월 4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자금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 주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은 남욱에게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교묘하게 워딩을 슬쩍 바꿔 질문했다. 남욱이 유동규에게 주겠다는 돈의 용도를 지방선거용으로 둔갑시켜 보고자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를 “4월에서 6월 사이”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듯 검찰은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 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 맞췄다. 검찰은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사건 조작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총체적인 검찰권 남용이고, 범죄다. 검찰과 교정당국은 진실을 은폐하고, 법무부는 검찰의 사건 조작 범죄에 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바로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검찰을 향한 특검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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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소진공, 국제표준 바코드 활용 MOU...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높인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16일 상의 회관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GS1* 국제표준 바코드 활용 MOU’를 체결했다. GS1(Global Standard No.1)은 전세계 117개국이 참여하는 유통분야 국제민간표준기구다. 이번 협약은 전국 38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표준 바코드를 도입하여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전국 42,000개 중소마트에게 모두 동일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의 유통‧물류, 기획‧개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전국 중소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상품에 대한 지역별, 매장규모별, 상품군별 전국 매출 데이터를 추출 ‧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에 대한 통합 발주 ‧ 공동구매 ‧ 인기상품 구매추천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지역 물류센터별 소규모 발주에 비해 구입단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표준 상품정보 기준 매출정보 연동으로 지역별 판매현황, 소비자 구매 트렌드 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표준 바코드 기반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특정 상품의 전국 매출정보, 지역별 판매 현황, 소비자 구매 트렌드 등에 핀셋 분석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GS1의 한국 대표기관으로 GS1 국제표준 바코드를 기반으로 방대한 상품정보를 축적해 왔다. GS1 표준 바코드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공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동일상품을 동일코드로 관리할 수 있어 유통물류의 업무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앞으로 유통물류진흥원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디지털 통합 물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표준 바코드 기반 상품정보 DB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역 물류센터, 도매상, 중소마트,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 바코드 활용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중소마트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약을 맺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상의는 모두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오늘 협약은 양 기관에 모두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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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양국 기업 간 소통 채널 본격 가동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목) 도쿄 ANA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경제동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7일 발족한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현준)와 일본 3대 경제단체가운데 하나인 경제동우회와의 첫 번째 간담회로 한일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일본 3대 경제단체 : 경제동우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 간담회에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동원그룹 김남정 회장 등 일본과의 사업 비중이 큰 우리 기업 대표 12명과 롯데홀딩스 다마츠카 겐이치 대표이사,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 미케 카네츠구 회장 등 일본 측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일본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 측 위원으로 딥엑스 김녹원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띄었다. 한일교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위기, 중동 리스크,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공통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며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모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는 “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일 기업 간 연속성 있는 소통 채널이 생긴 점은 고무적”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美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무역협회 김고현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언급하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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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韓기업 투자 위해 인센티브 확대해야”한국과 캄보디아의 기업인들이 첨단 산업과 핀테크, 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상의회관에서 캄보디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 차원의 상호 투자와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병내 통상차관보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고, 이희범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부영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등을 비롯해 150여명의 캄보디아 투자 의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하여, 쑨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쏙 첸다 소피(Sok Chenda Sophea) 부총리, 쩜 니몰(Cham Nimul) 상무부 장관, 헹 수르(Heng Sour) 노동부 장관등 정부 인사들과 넥 오크냐 큿 멩 (Neak Oknha Kith M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돕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캄코모터의 진출 사례가 소개됐다. [사례] 자동차 판매기업인 캄코모터는 '14년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지인 중심 인력 운용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관세 인센티브 활용, 국방부 군용트럭 납품 등 캄보디아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현재 연매출 약 1천억 원, 캄보디아 내 자동차 판매 시장 3위(점유율 10.6%)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은 가장 일찍부터 캄보디아에 투자를 시작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직접 투자한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양국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라면서 “교역과 투자 확대, 자동차·기계 등 첨단산업 기술 협력,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의 양국 위원장들도 개회사와 환영사에 나섰다. 한국 측 위원장인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캄보디아의 역동성과 한국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접목된다면 무한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캄보디아측 위원장인 큿 멩 캄보디아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캄보디아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단체간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금융기관, 도시개발 사업자 등 6건의 업무협약식도 함께 개최됐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상공회의소는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 향후 경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어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과 국내 금융기관 3곳(JB금융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해외 결제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CBC(Credit Bureau Cambodia)와 KCB(Korean Credit Bureau)·전북은행은 신용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World Bridge Group과 대우E&C는 캄보디아의 신도시 및 산업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쏙 삣섯 캄보디아 상의 부회장이 ‘캄보디아 경제 현황 및 투자 환경’을 소개했으며, 살 세네라 캄보디아 투자청 사무차장은 ‘캄보디아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한국측에서는 양명환 캄코모터 총괄사장이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캄보디아에는 식품·섬유·제조·건설·금융 등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 디지털·녹색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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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최태원 회장), LA한인상의....미국 진출 애로 해결 머리 맞대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와 미국 진출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과 김봉현 LA한인상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으며,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뉴욕, 조지아 등 주․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 정부,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하여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Michelle Steel)’ 미연방 하원의원은 감사서신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진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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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와 분석 발표(기획2)고용의 질은 저하됐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9.7%, 부업자 24.9%가 증가됐다. 2023년 국민 체감실업률은 9.0%로, 코로나 이전(2018~2019년, 11%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051.1만명으로 5년 전(2018년, 2,066.6만명)에 비해 0.8% 감소했으며, 주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023년 605.6만명으로 (2018년, 493.6만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 주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6만명으로, 5년 전(2018년59.0만명) 대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부업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부업근로자는 2018년 38.5만명에서 2023년 기준 48.1만명으로 5년 간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최근 체감실업률 감소 등 지표 상으로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 부업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모습”이라며, “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민 소비자 지출 비중이 높은 식‧숙박’(6.0%↑), ‘식료품’(5.5%↑) 분야에서 고물가로 부담 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출목적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의류․신발(6.7%), ‣음식․숙박(6.0%), ‣기타 상품 및 서비스(5.8%), ‣식료품(5.5%),‣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4%) 등의 부문에서 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2023년 15~69세 기준 지출목적별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 15.9%, ‣식료품 13.2%, ‣주택․수도․전기․연료 11.4% 등으로, 물가 상승이 높은 부문에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외식물가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의 상승세가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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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와 분석 발표(기획1)- 23년체감경제고통지수주1),체감실업률 둔화로 코로나 이전 수준 (’18~’19년) 개선체감경제고통지수:’18년 12.9→’19년 12.0→’20년 14.1→’21년 15.8→’22년 15.8→’23년 12.5) - ’23년 국민 체감실업률(9.0%)주2) 코로나 이전(’18~’19년) 대비 2.4~2.7%p 개선 * 체감실업률(%):’18년 11.4→ ’19년 11.7→ ’20년 13.6→’21년 13.2→’22년 10.6→ ’23년 9.0 - ’23년 국민 체감물가상승률(3.5%)주3), 코로나 이전(’18~’19년) 대비 2.0~3.2%p 악화 *체감물가상승률(%):’18년 1.5→ ’19년 0.3→ ’20년 0.5→ ’21년 2.6→’22년 5.2→ ’23년3.5 - 고용의 질은 저하… 5년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주4)‧ 부업자 증가 * 5년간 전일제근로자 0.8%↓vs.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19.7%↑, 부업자 24.9%↑ - 지출 비중 높은 ‘음식‧숙박’(6.0%↑), ‘식료품’(5.5%↑) 분야 고물가 부담 커 -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환경 조성, 생활물가 안정 노력 필요 * 주1) 국민(15~69세) 체감경제고통지수란, 美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의 ‘경제고통지수’를재구성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합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지수 값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큼을 의미 * 주2) 체감실업률이란, 공식 실업자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시간제근로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하여 계산한 실업률 *주3) 체감물가상승률은 15~69세 인구 소비지출 금액 중 지출목적별(ex. 식료품, 의약품 등)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두어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전연령 기준)를 가중평균한 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계산 * 주4) 주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이 5년간의 걸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최근 5년간(’18~’23년)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 분석」를 16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국민(15~69세 기준)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2.5로,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8(12.9)~2019년(12.0)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전년도(2022년 기준 5.8)에 비해서는 3.3포인트 하락하며 호전됐다. 한경협은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개선된 주요 원인으로 체감실업률주5)하락을 꼽았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은 2018년 11.4%에서 2020년 13.6%로 증가하여 정점을 찍은후 2023년 9.0%를 기록,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5) 체감실업률(%) : {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 100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를 하지만, 향후 더 많은 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잠재취업가능자: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의 사유로 당장 일을시작하는 못하는 사람 ‣잠재구직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편, 체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까지 급등한 후 2023년 3.5%로 둔화되었지만, 2018 부터 2020년 상승률(0~1%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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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윤진식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한국무역협회(KITA) 윤진식 회장은 13일부터 17일(美현지시각)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임 이후 첫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회장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美정‧재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우호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같은 기간 한경협의 류진 회장도 미국을 방문했다. 윤 회장과 류 회장은 14일 현지 특파원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역할을 분담해 ‘원팀 코리아’로 활동했다. 윤 회장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관련 의원을 만났고, 류 회장은 코리아 코커스 의원을 만나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윤진식 회장과 더불어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바이오·반도체·철강·이차전지 등 각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인 10여 명이 동행했다.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유력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및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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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류진 회장), 주요 美오피니언리더 면담...對美 민간외교 행보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류 진 회장은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워싱턴D.C.를 방문하여 미국 정계·경제계와 싱크탱크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 경제계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 한국경제계 대표로 우리 기업 목소리 전달 위해 방미하여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류 진 회장의 이번 방미는 미국 정·재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 기업의 입장과 통상 및 투자 관련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류 회장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윤진식 무역협회(이하 ‘무협’) 회장과 함께 현지 특파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한경협과 무협이 ‘원팀 코리아’를 이룬 가운데 코리아 코커스 의원 면담(한경협), 한국인 전문직 비자(Partner with Korea ACT) 관련 의원 면담(무협) 등 역할을 분담하여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첫 일정으로 14일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한 류 회장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AI,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지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주요 관계자들에게 적극 각인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회 지한파 의원 만나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류 회장은 15일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국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가 한국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류 회장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의원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장인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니아)의원을 연이어 면담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 이상이며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 8천억원(백악관 발표)에 달했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산업정책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은 2023년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한 미국 경제의 핵심축임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23년 대미 투자국의 일자리 창출 순위와 비중(Reshoring Initiative 발표)을 보면 1위(한국/17%), 2위(영국/15%), 3위(독일/11%), 4위(중국/9%), 5위(일본/9%), 6위(캐나다/9%)로 조사됐다. 이번 일정에는 미국 유력 싱크탱크 만나 한국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업 정책 구상을 요청했다. 류 회장은 15일 오전 국제경제 분야 1위의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 만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공동대처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환경은 물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기업에게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하고, 각국의 무분별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요청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공급망·안보 협력을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역내 협력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 BRT 회장 만나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도 논의했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을 만나 주요현안과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회장은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면서, 미-중 갈등의 여파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직결되어 한국기업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바, 한경협과 BRT가 미국의 대중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첨단기술, 디지털 산업 공급망 협력 측면에서 첨단전략산업 강국인 한국은 미국의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반도체, 배터리 소재, 원료 등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류 회장은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BRT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류 진 회장은 이번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경협은 미국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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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알리익스프레스, 위해제품 유통 및 차단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 올해 4월까지 '프로젝트 클린' 통해 최소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 보호-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본 업무 협약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월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클린'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판매자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약 7000개의 스토어를 폐쇄 조치했고,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은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상담 만족도는 90%에 달했으며,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도 평균 2.4일로 감소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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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국민연금 의결권 기업의견」 조사결과국민연금이 기금투자로 얻은 의결권으로 직접 기업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간섭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역시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조사결과를 밝혔다. 기업의 국민연금 주주활동 평가…긍정(41.6%) 보다 부정평가(57.1%) 높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기업 과반수(57.1%)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36.5%)’는 답변과 관련,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 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 87.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식에 독립성·중립성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조사기업 대다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기업의 87.2%는 ①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②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또는 ③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 여기서 새도우보팅(Shadow Voting)은 주주총회 안건의 최종 찬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의결 정족수만 채우는 기능이다. 주주권 행사 활동주*은 국민연금 추천 인사의 이사회 진출,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제기, 국민연금이 경영권 변경 시도나 위임장 대결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주주총회 시 대기업은 국민연금,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에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특히 ▶국민연금(50.0%)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내기관투자자(21.4%) 및 ▶소액주주연대(21.4%)의 영향도 컸다. 이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 ▷국내기관투자자(18.6%), ▷국민연금(16.9%)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국민연금 모두 ‘지배구조’ 관련 주주총회 안건에 관심이 높아, 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건은 ①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35.5%)이었고, 이어서 재무제표 승인(23.0%), ② 정관변경 승인(16.4%), ③ 임원 보수한도 승인(12.5%)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심이 컸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의 주요 요청사항은 ①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15.0%), ②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10.9%), ③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4.7%) 등이었다. 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주총회 부결이 가장 큰 부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절차 간소화(27.6%)’를 많이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 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경협의 조사배경에는 현행 국민연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구체적 대안 요구나 기업경영 개입뿐만 아니라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능한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SC: Stewardship Code)로 기관투자자의 이해 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만든 원칙아래 4단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 (1∼2단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SC 도입 전까지 중립투표나 찬반 의결권 행사 정도의 소극적 단계이다. ▲ (3단계) SC가 행사되기 시작한 ’19년 주총부터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구성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주주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규정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의거 ‘20년 1월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동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주식 대량보유 보고·공시 의무‘(일명 5%룰) 적용을 완화하여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당'이나 ’이사 해임 청구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 등이 가능해졌다. ▲ (4단계)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은 법·제도적으로 기업경영 개입이나 법적 소송까지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고 경영권 변경 추구도 가능한 단계다. 근거규정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대표소송 제기(지침 제21조) 및 손해배상소송의 제기(지침 제24조)도 가능하게 된다. 쉽게말해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재산을 투자한 후 기업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영권에 대해 지배구조에 강력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변경까지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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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채용 규모 대폭 확대… 신입·연구직 등 160명 채용가스공사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최근 몇 년간 채용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형평(장애) 8명, 고졸인재 26명을 채용하고,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고용 약자를 우대하는 열린 채용을 지속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입사 지원서는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를 통해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필기 전형은 7월 13일과 14일에 걸쳐 대구와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혁신리더로서 대한민국 가스 산업을 이끌어갈 열정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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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 전북자치도 스마트팜 육성, 국가가 주목한다!스마트팜 육성의 선두주자를 자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뜨겁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따르면 17일 기획재정부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정부 관계관들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및 창업 상황과 스마트팜 관련기업 기술 실증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혁신밸리 임대팜에서 방울토마토로 창업한 양경원 청년농부(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2기 수료생)와 이소임 청년창업 교육생,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관계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스마트팜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양경원 청년농부와 이소임 교육생은 예비청년농부들의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필요한 종자돈을마련할 수 있도록‘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전북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최고 시설에서 최고의 창업 보육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창업-사후관리, 관련산업 육성 등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규산 기재부 과장은“스마트팜 청년보육과 안정적 정착 방안, 관련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자리였다”며,“김제 스마트팜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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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투어패스’로 홍성 ‘죽도’ 공짜로 즐기세요!‘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홍성군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충남 투어패스’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충남 투어패스는 24시간(12,900원) 또는 48시간(15,900원) 동안 충남지역 내 박물관, 전시관, 테마파크, 체험시설 등 유료 관광지를 비롯해 음식점, 카페 등을 할인 혜택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패스권이다. 특히 홍성군에서는 현재 13개소의 관광지와 업체가 충남 투어패스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죽도 왕복 도선료 무료 ▲홍성 스카이타워 무료 입장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무료 이용 ▲용봉산 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이응노의 집 무료 입장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깨비노리터 샴푸바 체험 ▲메리공방 키링 만들기 체험 ▲흙담은 도자기 공방 도자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체리블라썸 카페 아메리카노 1잔 ▲학계애화덕피자 아메리카노 1잔 ▲레드애플 충남도청점 아메리카노 또는 사과파이 ▲오서고깃간 한돈 찌개거리 400g ▲카페 홍담 디저트 등의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그 중에서도 왕복 1만원의 죽도 도선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상당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투어패스 구매는 네이버 쇼핑, 티몬, 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내 관광지,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의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투어패스 가맹점 모집은 충남투어패스 가맹점모집 QR코드를 통해 가능하고 모집은 상시로 진행된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죽도 도선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라며“충남 투어패스가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여행을 제공하고, 홍성의 숨은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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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확산과 대학, 지역 상생을 위한 추진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4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인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재 양성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해 마련됐다. 올해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광운대, 삼육대 및 서울여대와 협력해 ▲창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먼저, 광운대는 로봇·에너지, ICT, 바이오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기업 육성에 나선다. 예비 창업자 8팀을 포함해 총 40개 기업 발굴을 목표로 심사를 거쳐 실적 및 규모에 따라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과 별개로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노원구 캠퍼스타운만의 창업 활동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생태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 삼육대와 서울여대는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경춘선숲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에 힘쓴다. 특히, 정기적인 플리마켓(추추마켓) 운영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를 돕는 한편, 청년창업가와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업가들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로컬+케어를 운영해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를 돕고, ▲도시농부학교 ▲그린 디자인 아카데미 등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편, 구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확대와 함께 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급변하는 창업 트랜드에 맞춰 유망한 분야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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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제8차 정기회 성황리에 종료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가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식전행사로 가곡공연을 시작으로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권혁열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경구 삼척시 부시장과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협의회를 주관한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은 지역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원도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지방분권을 향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인사말를 마무리하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환영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심영곤 위원장이 제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5월 27일 전라남도에서 개최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과 심의 후 의결이 되면 안건별로 소관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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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창업꿈터, 2024년 청년창업꿈터 7기 입주 기업 성공리에 선발서울시 청년창업꿈터는 ‘24년도 제7기 입주기업 모집과정을 통해 어느 해보다도 유망한 20개 기업을 선발하였다. 지난 5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입주사업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청년창업꿈터 담당자는 밝혔다. 금년도 청년창업꿈터의 입주 경쟁률은 6.2:1로 지난해보다 2배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전국 최초의 숙식형 창업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창업꿈터(센터장 최귀선)는 지난 2일, 총 20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7기 입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서의 입주 창업활동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과 함께 창업사업화프로그램 설명과 각 입주기업의 아이템(비즈니스 모델) 및 차별성 소개, 그리고 입주기업간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이날 제7기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총 20개 기업으로 ▲라이프클래스(변종철 대표) ▲무형서재(이창신 대표) ▲윤회(노힘찬 대표) ▲이도스튜디오(임초은 대표) ▲제페톤즈(전수지 대표) ▲도로(김진한 대표) ▲래빗(고온 대표) ▲로노(손승철, 양은제 대표) ▲루멘테라(노형곤 대표) ▲스테리(국민규 대표) ▲아고라스(장진호 대표) ▲업사이트(임강후 대표) ▲에스알브이포지셔닝(장권수 대표) ▲유독컴퍼니(김준령 대표) ▲척추닥터(차민준 대표) ▲쿨쿨(김원 대표) ▲티쳐라인(김경룡 대표) ▲쿠즈(송은혁 대표) ▲하이브마인드(김동욱 대표) ▲키리릿(최민경 대표)이 참여하였다.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 키리릿 최민경 대표는 “입주를 할 수 있어 기쁘고, 입주 대표님들 그리고 꿈터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켜, 올해 1억원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창업꿈터는 2017년(1호점), 2019년(2호점)에 개관한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이다. 2호선 신촌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술창업가를 발굴·지원·육성하고 있다. 청년창업꿈터 황아름 팀장은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입주와 동시에 금년도 목표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창업프로그램 지원과 성과분석 및 상시 밀착 멘토링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꿈터는, 기업성장을 위한 IR 역량강화 교육과 오픈 데모데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이노베이션 챌린지, 전문가 멘토링, 지역사회 협업 및 대내외 네트워킹 등 입주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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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의원과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영균, 한춘옥, 김진남, 신민호, 한숙경, 김정이 도의원(선거구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조성 ▲정원문화도시 K-디즈니 순천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 사항과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공조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동욱 도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상황들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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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전국장애학생체전 대회운영본부 격려 방문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15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열리고 있는 목포종합경기장 대회운영본부를 찾았다. 목포종합경기장에 마련된 대회운영본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경찰,소방 상황실, 17개 시‧도 체육회 상황실 등 체전 관계자들이 입주해 전국장애학생체전 대회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육상 여자 400m 계주 경기(고등부) 메달 시상식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직접 시상하고 응원했다. 이어, 전남 경찰청, 전남도 소방본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등 대회 상황실을차례로 방문해 음료수와 과일을 전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대회 운영 및 상황 관리에 힘써 주시는 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경기를진행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회운영본부 방문을 마친 후 경기장 종합안내소, 자원봉사센터, 음수봉사센터, 목포시 관광홍보부스, 수산물 가공품 홍보관 등을 둘러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 개최지인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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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 실시간 데이터, 여수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과 산단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된 여수산단 환경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국가산단 내 2,170km의 지상․지하로 설치된 화학 및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배관을 3차원 지리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산단 내 유해대기물질·악취·수질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측정 장비 ▲산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상암 등 주변 5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측정하는 장비 등을 갖췄다. 이러한 사업으로 측정된 여수산단 환경정보는 미래혁신지구 내 여수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지게 되며, 특히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 산단 입주업체들과 공유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화된 여수산단 환경은 시민 등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시 누리집 우측상단 ‘여수시 누리집을 한눈에’→‘실시간 환경측정데이터’를 클릭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패밀리사이트’→‘실시간 환경측정데이터’에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수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측정 장비들을 확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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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 세계 U 대회, 담양 대나무 축제로홍보를 위해서는 어디든 간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대나무 축제가 열리는 전라남도 담양군 죽녹원을 찾았다. 대나무 천국 담양에서 2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번 축제는 5월 11일 시작해 15일까지 5일간 열리며, 지난해 63만 명이 다녀갈 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나무를 활용한 조각·체험·놀이 등 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종류의 공연까지 풍성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의 지역행사와 축제 현장을 누비며 홍보 발품을 팔고 있는 조직위원회는, 이날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대회를 알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은 어깨띠를 두른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대회를 소개하며 리플릿 등을 나눠주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대회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광주에서 축제를 찾은 한 방문객은 “예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대회를 잘 안다.”며 “세계대학경기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많이 알려져 성공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약칭 2027 충청 세계U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총 18개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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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산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103명 구직면접 도전금산군은 지난 9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 금산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구직자 400여 명이 현장을 찾았으며 이 중 103명이 구직면접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사조오양 등 14개 기업이 참여해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자체적으로 채용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금산고용복지센터, 중부대, 근로복지공단 대전동부지사 등 일자리 지원 유관 기관 12개소도 구직자를 위한 진로상담과 취업 지원제도 등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퍼스널컬러 확인하기, 이력서 사진 촬영, 타로 적성검사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범인 금산군수도 행사장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 및 구직자와 만나 관내 취업 현황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 우수 기업과 구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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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매일 가고 싶어요!“아이와 함께 2년 연속 참가중이에요. 카이스트 선배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매우 유익하고 또 참여하고 싶어요” 지난 1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유성구에서 개최한‘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에 참여한 부산의 한 학부모가 남긴 소감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50가족이 참가했으며, 특히 유성구 대표 축제인 ‘유성온천문화축제’기간에 진행되어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여행 첫날 청소년과 학부모 약 150여 명은 카이스트 멘토로부터 진로 조언을 듣고 공부법 등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자율주행 로봇 만들기와 과학 퀴즈를 기반으로 한 방탈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의력을 기르고 과학에 한걸음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참여자 모두 캠퍼스를 둘러보며 카이스트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가족 협력 미션을 풀어나가며 가족 간의 돈독함을 다졌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과학이라는 소재로 가족이 하나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지난 12일 카이스트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수료식이 개최된 가운데 참여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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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인구정책 강화”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3일 “천안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며 “천안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인구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과로 인구정책팀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청년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주택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 정책을 펼쳐왔었다.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을 이관할 계획이다. ‘천안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단기, 중장기 단계별 인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역점사업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인구관련 정책 개발, 인구 변화·진단, 인구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구위기 대응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인구정책 총괄 역할을 하던 여성가족과에는 인구정책팀 대신 일가정양립팀을 신설해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형 산후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임신부터 출산, 육아, 돌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실효성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다양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 인증, 최근 5년간 육아·보육정책과 관련해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저출산 정책을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 아동·보육 등 복지정책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유입, 외국인 이민정책 활용 등 다양한 정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과 인구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시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총 29만11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8년까지 민간·공공자본을 투입해 15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12개 대학이 위치하고 수도권 전철·KTX·SRT와 GTX-C 천안 연장 확정 등 지리적 장점을 살려 머물고 싶은 도시 천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제도, 12개 대학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대학인의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 교육, 노동, 일자리, 의료, 복지 등 삶의 전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며 “산발적·단기적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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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도로·하수 시설물 정비 팔 걷어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도로 및 하수 시설물 점검·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점검·정비 대상은 대덕구 내의 △도로 260km △빗물받이 약 2만7000개 △급경사지 34개 △지하차도 배수시설 2곳 △교량 등 도로시설물 20곳 △자동 차단시설 6곳 등이다. 또한 구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상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스마트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 후 보도와 빗물받이를 청소해 투수블록의 투수성능 회복과 침수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불규칙한 폭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배수시설과 도로시설물 등 집중 정비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덕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도로 관리에 힘써 국토교통부 주관 도로정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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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활력타운 2개소 공모 선정 쾌거 거둬!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서 공동 주관한‘2024년 지역활력타운’공모에 최종 후보지로 올라간 김제시와 부안군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국토교통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선정(10개소) : 전북2개소(김제·부안), 강원1개소(영월), 충북1개소(보은),충남1개소(금산), 전남2개소(구례·곡성), 경북2개소(영주·상주), 경남1개소(사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시행된 지역활력타운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은퇴자와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인근에는 복지·문화·체육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2023년 공모 선정 : 남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향후 해당 부처의 국비 지원과 함께 각종 인·허가 특례 등이 지원된다. 김제시“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은 국비 40억을 포함하여 총 412억의 사업비를 들여 스파힐스CC,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김제온천구역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은퇴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98세대를 분양과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읍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 자리잡게 될 부안군“해뜰 웰니스 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과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국비 28억 등 사업비 354억을 투입해 총 80세대를 분양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연말까지 모든 시설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작년에 이어 잇따른 공모 선정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특자도의 생활인구 확충에 크게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올해는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도에 2개 사업이 선정된 만큼 지역에 좋은 활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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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파리 올림픽 국제심판・코치 교육 캠프 열어전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2달 남짓 남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태권도 글로벌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했다. 전북자치도는 무주 태권도원이 국제심판 및 지도자 교육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나흘간 파리올핌픽 참가 국제심판과 국가별 코치 대상으로 캠프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전북자치도는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과 함께 중앙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교육 캠프를 마련하였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파리 올림픽 태권도 국제심판과 26명과 58개국 지도자들이 참여, 올림픽을 대비한 심판 사전교육과 경기방식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12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 무주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은 태권도원 주요시설 투어를 실시하고, 태권도원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교환했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무주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성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생에 한번쯤은 방문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꼽힐 수 있는 스포츠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대회 및 문화콘텐츠 육성지원, 태권도원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태권도원이 태권도인의 교육과 훈련의 거점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무주군, 태권도 단체와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 세계 태권도 전문인력의 산실이 될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은 지난 2016년 세계태권도연맹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