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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발표
부담금 규모 추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91개 부담금 중 18개가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폐지 5천억원·감면 1조5천억원) 규모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3.27.
- 함승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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