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준 변리사 칼럼] 영업비밀침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정성준 변리사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영업비밀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IT기술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의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서와 서류를 관리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술과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무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원격이나 재택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언제 어디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핵심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식재산권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해당 법안에서는 기업 데이터의 부정한 유출이나 침해를 막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업의 주체, 기업이나 회사, 단체 등이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보호가 되는 영업비밀에 대해 확실한 분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는 비밀관리성에 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관리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기업의 주요 기술이나 자산 또는 영업과 관련된 정보 등을 유출하여 다른 법인이나 기업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을 다른 기업에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넘기는 소위 산업스파이 행위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유출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며, 기업의 기술과 사업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에는 기업에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기술정보와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분류와 관리를 위해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등급분류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에 중요한 요소는 영업비밀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또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춘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는 연구개발이나 생산제조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인사와 회계, 총무나 구매 및 판매와 같은 경영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정보의 경제적인 유용성이나 비공지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비밀관리성의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는 법률적인 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급을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경영진은 물론 기업의 대표 역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함께 보호교육 및 각종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재] 소설가 이영옥의 "나라가 아직도 나라다워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

목차 1. 모든 위정자는 거지 같았다. 2. 권력의 본직과 속성 3. 아직도 정치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 4. 그래도 아직 버려서는 안될 꿈 4. 그래도 아직 버려서는 안될 꿈 (마지막 이야기) 우리에겐 아주 오래된 꿈이 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생(生)을 마치는 그날까지 정든 이들과 헤어지는 일 없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기쁜 일들만 마중하며 사는 일이다.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길 없는 길을 간다. 무수히 속아왔으면서도 다시 속아보기 위해 기약 없는 길을 떠난다. 동북아 대륙의 한쪽 모서리에 자리해 영토도 인구도 자원도, 그 지닌바 국력에 이르기까지 주변국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더 낫다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서도 수많은 이민족의 침탈을 견뎌내면서 천년왕국을 지탱해온 나라, 한 번 왕조가 들어서면 족히 5백년을 섬기면서도 역성혁명을 당연시하고, 신명과 흥이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해치우며, 존장과 이웃 보살피기를 제 몸처럼 하고, 스스로를 천손(天孫)이라 일컬으면서, 가무음곡을 특별히 즐겨 하늘과 땅에 경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자연의 생기(生氣)를 북돋우고, 여러 가지 사람살이 가운데 특히 모듬살이를 중히 여겨 두레의 풍속과 말, 문화를 면면하게 이어온 나라, 이 땅은 그런 이들이 대를 이어 터를 잡고 가꾸면서 살아온 곳이다. 반면에 오랜 역사만큼이나 더 오랜 세월에 걸쳐 가해진 극심한 수탈과 전제적인 폭압에 시달리느라 인종(忍從)과 굴신(屈身)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간난과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대하므로 자신을 위한 어떤 일도 꾸미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조용한 은자(隱者)들의 땅이었다. 이 땅이 그 동안의 깊고 오랜 잠에서 깨어 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나라의 민초들은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도 이룩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많이 모자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핍과 빈곤을 천형(天刑)인양 감내하며 지냈다. 그런 마음가짐이 넉넉함인지 모자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즈막엔 그 여유로운 성정마저 변하는 조짐이 보인다. 매사에 각박해져 작은 일에도 모질게 다투고,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자기 앞에 놓인 남루하고 척박한 현실에 분노하며, 가진 자를 증오하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들의 분노와 증오와 절망이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담은 나라와 사회의 주역인 정권담당자들은 아주 오래 그들의 주장과 항변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왔다. 그래서 그들 내부에 쌓인 분노와 증오와 절망은 더욱 깊어져서 마침내 치유는커녕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더욱 나라다워야만 하는 이유다. 이제 다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선량이 되기 위해 온갖 말의 성찬을 펼치면서 우리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비상한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사회 구성단위로서의 정치결사체가 필요한지, 법치라는 이름 아래 물리적 강제력까지 행사하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지닌 상징과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을 따져본 후에 자의적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화해와 용서와 타협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다. 평등과 평화, 인권에 대한 꿈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다.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나라,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소망이며 열망이다. 그런 소망과 열망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멀고 가까운 내일과 눈앞의 오늘을 살아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책무다.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일갈하고 당부해보자. 어느 누구라도 향후 우리의 삶과 운명을 감당하려는 자(者)는 끊임없이 역사(歷史)와 대화를 나누는 한편, 적어도 현시점에서의 갖가지 문제적 사안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견해와 실천의지를 밝히는 것이 다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질문울 던지고,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과 반응을 살펴보면 누가 참된 우리의 공복이 될 수 있는지 가려지지 않을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선거에서만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 이웃의 안위를 위해 온몸을 불사를 그런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하겠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림] 우리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조망하는 소설가 이영옥의 격정 토로

[정성준 변리사 칼럼] 다른 사림이 찍은 사진, 함부로 사용하여 저작권 …

인터넷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접근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진저작권을 비롯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모두가 쉽게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둔 제품 사진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해당하는 창작물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작성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즉 창작적인 표현에 제약이 커질수록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진 역시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개성이나 창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저작권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저작권에 대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진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사진 저작물이라는 것은 피사체를 선정하거나 구도를 설정하는 것, 빛의 방향이나 광량의 조절, 카메라의 각도설정, 셔터스피드와 셔터찬스를 포착하는 것과 같은 촬영기법에 대한 개성과 고찰,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나 우연히 포착한 사진에 대해서는 개성이나 창조성의 표현이 적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는 법률상의 규정이며, 실무적으로는 더욱 다양한 판단요소를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진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사진저작물과 관련하여 내린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신이나 특정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된 사진과 이미지의 경우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저작권법에 대해 주의하여 선택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SNS, 블로그 등에 공개된 사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촬영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한 사진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미지인 CCO이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용연 스타트업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초보창업!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

- 이용연 멘토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야기

이용연 멘토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야기 1 -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취업보다 창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 창업을 통해 인생 2 막을 준비하고자하는 분들 이라면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창업을 먼저 해보고 경험이 많은 지인분들을 찾아다니거나, 정부기관에서 서비스해 주는 창업교육을 수강하든지 전문가분들에게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90% 는 창업 후 3년이내에 폐업을 한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그만큼 어려운 도전 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20년 이상 직장생활 경험과 8년간 벤처기업 임원으로 경영 일선에서 일을 해봤고, 스타트업 창업도 4번 해보고 폐업을 해 봤기 때문에 창업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여정인지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맛본 창업의 체험자로서 창업의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실하면 얼마나 쓰라린 실패의 벽에 부딛칠수 밖에 없는지 경험을 해 본 유경험자로서 창업준비과정에 대해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막 배우고 있는 스타트업 초보 CEO 분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에 필요한 핵심 재료 5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들이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너그러이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신선한 재료가 핵심이 되듯이 ‘스타트업 성공 창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재료 중 첫 번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창업자로서의 꿈꾸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실현만 된다면 대박 날 것 같고 꼭 그렇게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대부분 창업의 동기에는 '단조롭고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직장 생활의 지루함으로부터의 탈피', '내 주도적으로 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 '혹은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금전적 동기' 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창업 동기가 얼마나 강력하든 그 근저에는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디어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보석이 되려면 채굴한 원석을 다듬고 또 다듬고 필요한 사용자의 구미에 맞도록 디자인까지 완성되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누구나 탐내는 가치 있는 보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인 원석을 뛰어넘어 강한 사업목표와 비전을 담은 사업 계획으로 거듭나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 분들을 멘토링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구체성이나 강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고 방향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공한 창업가는 결국 반짝이던 아이디어라는 재료를 구체성 있는 사업 방향과 실행 방법을 사업 비전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만들었던 분들입니다.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남들까지 공감하는 ‘구체성 있는 사업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그로부터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한 트렌드의 이해와 그 분야의 인사이트를 가질 때까지 엄청난 시간 투자와 집념이 필요합니다. "창업체험이나 관련한 경험이 아이디어를 생동감 있게 만든다" 혹시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분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혹은 직장 생활만 해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많은 창업 관련한 경험 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해보고 창업하자' 슬로건으로 창업 매칭 플랫폼 창업을 하게 되었던 계기도 사업 경험이나 창업 관련한 아무런 체험도 해보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 무작정 섣부른 창업을 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무수하게 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질 때까지 경험이나 체험을 해보고 창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매장 창업이든 아이디어 창업이든 경험을 충분하게 쌓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창업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를 창업하게 된다면, 창업에 큰 자산을 갖고시작하게 되는 것이라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 아이디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보통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디어는 특정 시장 또는 고객 군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종종 최신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존 기술을 새롭게 조합함으로써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성은 단순히 초기 아이디어를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연재] 소설가 이영옥의 "나라가 아직도 나라다워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

목차 1. 모든 위정자는 거지 같았다. 2. 권력의 본직과 속성 3. 아직도 정치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 4. 그래도 아직 버려서는 안될 꿈 3. 아직도 정치가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이유 (여덟 번째 이야기) 우리에겐 아주 오래된 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끝없는 모색이며 힘찬 발걸음이기도 하다. 누구는 그것이 바로 진보를 향한 열망의 표출이라 했고, 비로소 문명에 이르는 도정이며 각성이라고 설파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강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건너왔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 혁신은 더없는 불편함을 강요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상에 안주하려 한다. 변화와 혁신은 낯설고 거칠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와 수구는 훨씬 더 인간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이다. 대체로 현실주의란 살아가는 일의 소박한 진실을 뜻한다. 이는 곧 우리네 삶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영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은 모름지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동시에 실용주의자이기도 하다. 실용주의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당대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모색하는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보수나 진보 모두 변화를 모색하고 희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다만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점진적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일거에 뒤바꾸는 전면적인 변혁을 이룰 것인지 그 방법과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갈등과 분쟁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대부분의 갈등은 계층 간의 대립과 마찰로부터 기인하는 까닭에 비교적 그 주체가 뚜렷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대척점도 분명해서, 문제가 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분규는 그 원인과 양태가 제각각이며, 이해 당사자도 여럿이어서 실체적 진실에 접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정한 이해집단의 주장이나 논리에 경도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말 또한 결국은 개별적인 이해를 우선하고 강변하는 까닭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든 내용이 형식을 잃어버리면 그 형상이 거칠어지고, 형식이 내용을 담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사안 별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적 사안의 대부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이 점유한 재화의 불균형으로부터 기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화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의 양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곧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자본축적과 이익증대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왔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부의 편중과 양극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심화 고착되기 시작했다. 2019년 국내 30대 기업집단의 매출 총액이 국민 총생산을 이미 상회했고, 10대그룹의 매출액은 우리 GDP의 60%가 넘는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대기업과 재벌이 이룩한 놀라운 성장과 약진이 가능했던 것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생산성 제고와, 이윤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과 공정 자동화, 사내 하청이라는 기형적으로 형태로 변한 생산형태 곧 아웃소싱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는 같은 일터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30%에 불과한 700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했다. 20년 전 우리 100대기업의 고용 부담율은 전체 고용 인력의 58%에 달했으나 오늘날에는 38%에 미달한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성장이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부터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며 대규모 감세를 통해 부자와 기업들의 낙수효과에 의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의 친기업 정책의 실패가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의 양적성장이나 규모의 확대가 곧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잘못된 꿈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과 공정자동화는 수많은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았고, 이는 결국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와 신빈곤층의 출현을 초래했으며, 당연히 실업률 또한 증가했다. 정년을 한참이나 남겨놓아 아직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어중간한 나이에 일터에서 내쫓긴 근로자들 대부분이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저축,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프랜차이즈와 같은 손쉬운 창업에 뛰어들었고(그들의 80%가 창업 3년 이내에 폐업) 이러한 연유로 우리 주변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만 영세 자영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거지보다 가난한 신빈곤층의 출현은 모두가 정권담당자 들의 정책적 실패 덕분이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경우 그 원인과 배경이 훨씬 더 복잡하다.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등장한 케인즈의 수정주의 이론이 성공적으로 공황을 극복함으로써 고전적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할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의 이론적 근거가 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성장을 국가발전의 유일한 지표로 삼았다.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다시 수정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로 경제체제가 이행되어 오는 동안, 우리 사회는 대량 생산과 그에 상응한 대량소비가 미덕이 되는 경제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질 높은 노동력의 대량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그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이 시기의 교육 연령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당연히 그 같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들은 취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산업 전 부문에 걸쳐 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으므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과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다시 지식산업사회와 금융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산업 환경은 더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했고 이는 교육비용의 폭등을 불러왔으며, 천문학적인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국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수요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보다 좋은 일자리와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은 보통의 일반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회함으로써 학업을 마친 청년들 대부분이 융자받은 학자금 상환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어야 했다. 금융자본의 탐욕과 신자유주의는 승자독식의 룰을 강요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과 생존게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압박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신기술개발과 설비 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만 했고, 그 결과 고용 부담률이 저하됨으로써 인건비가 현격하게 절감되고 그만큼 이윤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들에게는 매우 바람직 한 일이었지만 이제 막 취업전선에 나선 젊은이들 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도성장의 신화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기존의 어떤 직업군도 젊은이들의 신규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오늘의 젊은이들은 실업과 빈곤의 바다로 내팽개쳐 졌고 그들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오로지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청년실업의 원인과 실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존사회와 기성세대들을 향해 쏘아 보내고 있는 분노와 절망의 화살을 내려놓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사안들은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천착하는 일들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습득한 어떤 사례와 지식도 이 일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분되고 다원화된 사회의, 그보다 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상충하고 대립하는 복잡한 현상에 적용할 경제이론이나 방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존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와 국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도 어려운 문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엇이라도 팔아치우는 사회로, 팔리지 않는 것은 가차 없이 폐기되고 오로지 팔리는 것에만 의미를 부여한다. 곧 상품가치와 자본논리에 의해 모든 것이 지배되고 제어되는 사회다. 그러면서도 현대사회의 상행위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판다. 따라서 비싼 값에 산 물건일수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고 가격과 상관없이 물건을 사게 할 것인가에만 마음을 쏟는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상품과 상술에는 어떤 감동도 없다.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현대사회는 사람의 가치까지도 이윤의 유무에 의해서 평가하고 인정한다. 사람이 그렇게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론에 장악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품과 자본에 의해 일회적으로 소모되어 버리는 사회는 사실상 일체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소멸된 사회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소통하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사람이 타인으로만 존재하는 곳,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어떤 교감도 불가능한 황무지와 같은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능멸하며,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고, 간사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즐겨 속이는 까닭에 불필요한 다툼과 분란이 그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파멸을 바라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작은 희망의 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싹을 힘써 찾아 움틔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는 인간관계에 의해 존속된다. 인간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바로 이 사회의 본질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지속될 때 비로소 서로 양보하고 스스로 삼가는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사랑이다. 예의와 사랑은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비롯한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부끄러움은 남과 나를 동일하게 대하는 마음의 근원이며,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감의 발로다. 사랑은 소유하기보다 서로 나누고 교감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한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소유욕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두려움은 포기나 강요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운명공동체라는 깊은 연대감과, 그들 모두에 대한 예의와 사랑, 그 모든 것들과 굳게 맺은 관계를 통해서 현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인식의 전환,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미래를 조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깊은 천착과 성찰 없이는 어떤 꿈이나 희망도 이룰 수 없다. 이 같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땅을 어떤 높낮이도 없이 사람들이 혼자서나, 무리지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림] 우리 정치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조망하는 소설가 이영옥의 격정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