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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준 변리사 칼럼]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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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성준 변리사 칼럼]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정성준 변리사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정성준 변리사 칼럼 메인 사진.png

 

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많지만,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현대 산업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특허에 집중하는 배경은 특허들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 조달 비용 상승 부담, 본업에서의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규 먹거리로 특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모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특허 확보가 중요해졌는데요. 

 

또한 4차 산업 관련 기술 역시 발달하면서 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해졌는데 실제 특허 내용도 기술 트렌드에 맞게 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4-03-14 123038.jpg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더욱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특별한 아이디어는 특허출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며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빠르게 선점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마치게 된다면 해당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산업재산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가 있는데요,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사상을 창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물건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 발명의 수준이 고도 하지 않은 정도이며 물품에 대한 형상과 구조, 조합 등에 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나 이를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각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포장에 대한 부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화면 캡처 2024-03-14 123145.jpg

 

특허 출원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출원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 출원서의 양식에 맞게 이를 작성하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제출된 출원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증명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간에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한 내로 의견진술이나 해당 출원에 대해 보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특허출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 방법과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점이 많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기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리켜 선행 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특허 출원이 어려운 것은 물론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자세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변경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해당 발명에 대한 개량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의 절차상에서 출원서와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확보는 곧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기술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아이디어의 확보는 곧 기업의 가치와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여부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가진 기술에 대해 특허를 진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과정과 선행기술조사 등의 절차, 필요한 자료와 서류의 준비 등을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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