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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타임빌라스)6월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의왕시 청소년재단 ‘꿈누리오케스트라’와 롯데프리미엄 아웃렛 의왕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연주회 ’ 타임캠퍼스’가 열렸다. 6월 1일 토요일이라서 어린이들이 눈에 많이 띄어 가족단위의 주말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꿈누리 오케스트라는 의왕시의 지원을 받아 2007년 창단한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단체이다. 1번 연주곡으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과 2번 연주곡 영화 OST 태극기 휘날리며’ 주제곡등 10곡을 선사하였다. 관람객들의 신선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신현민 지휘자는 클래식 음악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으로 친근함과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클래식으로 애국심을 자아내는 힘이 느껴지면서 많은 관객의 시선을 한눈에 받으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날,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의왕점) 행사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환경으로 물놀이와 선선한 날씨에 마술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남녀노소 모두 좋은 반응이었다. 근사한 의왕 타임빌라스에서 쇼핑과 다양한 먹거리로 가족동반의 쉼터로 경기도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국민이 더 많은 문화예술과 사색을 누리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가 각 시군도 별로 끊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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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1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함께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서천호 의원은 “앞으로 우주분야는 국가안보를 포함해 미래산업의 패턴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온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신설 등이 포함돼, 우주항공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천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 우주항공산업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우주항공 산업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원천이다”면서,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우주항공 분야 기업과 인재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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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감사원은 LH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 제시하라!경실련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LH는 경실련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초,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며,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경실련은 올해 5월 2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LH, SH, GH 등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경실련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지만 호당 매입가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들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한 것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제도가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정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매입임대 주택 고가매입으로 인한 혈세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혈세 낭비하고 주거 취약계층 내쫓는 약정매입임대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매입 등 고가매입주택 사례 등에 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전면 중단,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전문 감사원은 매입임대 혈세낭비 실태 철저한 감사로써 재발방지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2004년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주택매입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혈세낭비 논란을 낳고 말았다. LH는 경실련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기존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건설원가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와 LH는 매입기준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려 버렸다. 매입임대주택은 잘만 활용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제도 혈세낭비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감사원은 LH 매입임대 혈세낭비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경실련 분석결과 LH는 최근 3년 동안 10조가 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썼다. 특히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총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다. 약정매입 연도별 비중은 2021년 70%에서 2023년 97%로 증가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호당 매입가격은 집값하락과 매입가격 기준 강화에도 계속 상승했다. LH가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LH가 화곡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데 1채당 7억 가까운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나 고가매입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이처럼 부당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나아가 매입임대주택 매입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난 2023년 1월 원희룡 전 장관의 감찰지시 이후 LH 감사실에서 매입임대 관련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개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혈세낭비 재발 막기 위한 엄격한 가격기준 제시하라!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실거래가 또는 과거의 거래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게 된다. 가격 하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화된 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의 높은 실거래가나 고분양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 경매낙찰가 분석 등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하여 거품 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경매방식도 적극 고려하여 거품 없는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자 LH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매입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며 발뺌을 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태를 들여다보면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업자들에게 더 많은 혈세를 퍼주기 위한 꼼수만 눈에 띌 뿐이다.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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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최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31일(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일대에서 <장애인 건강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23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다. 30세 이상을 비교하면 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52.9%로 전체인구 34.8%보다 높다. 장애인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함께 나누며 늘 곁에 있는 우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재활, 검진을 비롯한 분야별 건강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행사다. 행사장은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테마에 맞춰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건강체험 마당이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들의 건강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존’, ‘검진존’, ‘한방존’으로 구성된 테마별 부스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혈관 건강도 검사, 보행 분석 및 구강 상태 검사 등 신체적 건강 상태와 마음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정보와 검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방요법으로 건강을 챙기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체 및 마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힐링 마당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재활운동에 관한 상담·지도를 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근육긴장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조기기 체험 및 홍보 마당에서는 복약 알림, 실시간 날씨 안내 등 AI 기반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로봇보조기기’, 수동과 전동 기능을 겸하는 ‘수전동휠체어’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성복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류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류리폼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및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노원구 등록장애인 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26,375명이다. 구는 지역의 구성원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장애 숲길 조성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연대로 더 나은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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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북 대남전단 물체 낙하지점 현장 확인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서 식별됐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북한 대남전단 추정 물체 상황을 군부대로부터 접수받아 5월 29일 00시, 07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에 2차례에 걸쳐 “북한 대남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 및 경찰에 신고”라는 내용의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5월 29일 11시 대북전단이 살포된 양구군 양구읍 지역 현장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미상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