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이용해 무자비하게 의사 탄압…정상 정부 아냐"
-'전공의 해외 취업 제한' 정부 설명엔 "규정에 어긋난 협박"
- 국민입장, 기득권 유지…의사들 너무해, 청출어람 세기길
- 한방에 서양방 의료기 사용허가…한의사 질적 양적 양성 필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예고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자 의협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외에도 최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다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의협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위원 중 한 명은 본인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현행법에 따르면 시신은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와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갈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의대협, 의협, 전공의협 등 협상없는 무조건 2천명 의대생 증원들고 나온 정부다.

 

의사들은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도 국가의 혜택을 받은 기득권층이다. 27년 전부터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19년간 파업이라는 행태로 밀어 부쳐왔다.

 

이번 교수협에서 밝힌 의대생 증원을 막으면서 65세 정년 퇴임교수를 활용해 5년후부터 의대생 증원을 주장했다. 곧 ‘지밥그릇 챙기기’위해 정년 5년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기가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갔던지, 양심을 저버린 그깢 의술을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몰염치한 인간에 교육받은 학생이 도제로 인격까지 배운다.

 

전공의들의 파업동참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술을 떠나 인간을 다루는 쟁이 불과한 기술자들의 청출어람의 교육자의 인성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한의학에서도 서양방에서 쓰는 모든 의료기를 풀어 한의사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김진영[사회.문화] 기자
• apej@ape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