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무능 덮고…국회가 문제
- 물가정책이 문제, 재정 건전성 유지
- 1.4% 경제성장 자화자찬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윤정부 내각의 공통점은 오직 대통령의 언어에 부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마저 모르는 척하고 있다. 공감력이 없는 실정에 대한 개선은커녕 국회가 마치 정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서 국정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의 분노에는 귀닫은 채 "앞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국가 개혁을 하는 몇 년이 돼야 한다"며 "4·10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는 얘기는 여당의 압승이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여 진다.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이를 통해 과거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잠재성장률 증감 수치를 갖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 내용은 무너진 경제를 뉴딜정책으로 살려보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국무총리가 2년도 안돼 국가시스템 붕괴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발언이다.

그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에 더해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등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하고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밝혔다.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를 거론하며 사회에 대립적인 문제로 현 국가시스템의 붕괴를 덮는 발언으로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재정과 금융을 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금융 정책을 국제적 흐름과 맞추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철학"이라며 "대신 마이크로적(미시적)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생 정책을 해왔다"며 경제정책 실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강조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도 아니었지만, 감히 선방했다"고 자신의 공과를 밝혔다.

이는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재정투입으로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을 꾀해야 함에도 총리는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과거 경제수장과 총리였던 그 답지 않은 발언이다. 비서실장마저 윤대통령이 추천한 검사 출신을 받아들인 그가 과연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김앤장에서 과도한 급여를 받고 의혹도 많았던 그는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부역자가 아닌가? 총리는 이력에 흑역사로 남을 우려가 있다.

지난 해 국회에서 후쿠시마원전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는 고함까지 쳤었다.

그는 " 지난해에 1.4% 성장을 했고 안정적인 국제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며 "고용 지표도 개선했고, 물가도 전체적으로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교·안보 차원의 성과도 매우 분명해 국민의 안보 걱정을 덜었다고 본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율은 대부분 국가가  2-3% 대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해 저성장 실적을 감추고 있다.

한 총리는 전 정부 때 국가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정권을 인수할 때 국가부채비율이 50.1%였는데, 이 정부가 끝났을 때 53% 정도로 2.9% 포인트만 늘어나도록 완성하고자 한다"며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면밀하게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만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코로나팬데믹 사태에도 2.7% 경제성장율로 세계8위 경제국가와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위기극복 한국이었다.

그는 물가와 관련, "현재 단계에서 물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개별 품목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조금은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잠정적 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보며 가격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모르고 있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이중적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 무능, 무도에 무엇을 했는가? 검찰이 무서우면 그만 두고 남은 인생을 양심과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고 반성하길 바란다.

화무십일홍이라 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그리 좋다면 권력을 국민이 사랑받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되지 않는가?

 

• 함승창 기자
• apej@ape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