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산은·5대 시중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신재생발전시설 증설을 돕겠다고 나섰다. 한국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 품목에 대한 규제강화, 기업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요구 등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RE100’의 뜻마저 왜곡한 채 “몰라도 된다”는 식의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를 무시해 왔다.

이제 그나마 윤정부 정책보다는 수출경제를 느낀 주요 금융기관의 펀드 조성에 늦게나마 다행이다. 기업들이 생산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기후대응에 국제규격에 맞추고 대체에너지기술을 확대시킬 기회가 된다.

이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키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약 8천597만t 감축을 목표로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 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한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 외에 160조원을 모험자본의 일부를 수용하며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유입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창원에서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첨단의 재생에너지 중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가성비 높은 바닷물의 조수 간만차를 이용한 ‘조수력발전소’의 신기술이 보급되어 무한한 해수력자원의 활용도 ‘RE100’이 제안한 목표치를 획기적으로 상회하는 발전소 설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